임차권등기명령

✅ 임차권등기명령이란? 월세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권리 보호 제도 

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집을 비워야 할 상황에 처한 세입자들이 점점 늘고 있다.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났지만,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다른 이유로 집을 떠나야 할 경우, 세입자는 법적으로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게 된다. 이런 상황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법적 수단이 바로 ‘임차권등기명령’이다. 이 제도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받기 전에도 집을 비운 뒤에도 ‘대항력’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장치다. 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, 언제 신청하는지, 절차와 주의사항까지 완벽하게 정리해본다.

 

목차

• 임차권등기명령이란?
•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해야 하는 상황
•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력
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과 요건
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(실제 절차)
•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
• 임차권등기명령 후 주의 사항
• 임차권명령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
• 임차권명령 세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"보증금 보호의 방패막이" 

 

✅ 임차권등기명령이란?

임차권등기명령이란,
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아직 돌려받지 못한 임차인(세입자)이 집을 비운 후에도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법원에 신청하는 절차입니다.

즉, 집에서 나와도 법적으로 ‘나는 여전히 이 집의 세입자이며, 보증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’는 것을 등기로 표시하는 것이죠.

📌 주요 목적

• 세입자가 집을 비워도 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보호
• 대항력 & 우선변제권 유지
• 집주인이 바뀌어도 새 소유자에게 권리 주장 가능

 

✅ 임차권등기명령을 꼭 신청해야 하는 상황

아래 상황 중 하나라도 해당된다면, 임차권등기명령을 고려해야 합니다.

상황설명

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사를 가야 할 때	계약은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을 주지 않아 이사를 먼저 가야 하는 경우
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진행 중일 때	대항력을 유지하지 않으면 보증금 회수가 어려움
새로운 세입자에게 집을 넘기기 어려울 때	등기 명령을 통해 법적 권리 증명 필요
이사 가면서도 법적으로 ‘세입자’로 남아 있어야 할 때	등기만으로도 대항력 유지 가능

✅ 임차권등기명령의 핵심 효력

항목효력

대항력 유지	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유지한 것과 동일한 효력
우선변제권 보존	집이 경매로 넘어가도 우선순위 보호
법적 증거 확보	나중에 소송이나 분쟁 시 유리한 증거로 활용 가능
임대인에게 압박	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강력한 메시지

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자격과 요건

요건상세 내용

임대차 계약 종료	계약 만료 or 해지 후
보증금 미수령	일부 또는 전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
이사를 가야 하는 상황	거주지를 옮겨야 하지만 권리는 유지하고자 할 때

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(실제 절차)

1. 管轄 법원 확인
   → 해당 부동산 소재지의 지방법원 또는 지원이 관할
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
   • ‘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’ 작성
   • 계약서 사본, 주민등록초본(전입 확인용), 확정일자 확인서, 보증금 미수령 입증자료 첨부
3. 법원 심사 후 등기명령 결정
   → 보통 1~2주 이내 처리
4. 등기소에 직접 등기 촉탁
   → 법원 결정문을 들고 관할 등기소에 방문, 임차권 등기

📌 대리인 없이 세입자 본인도 직접 신청 가능하며,
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 법률상담도 가능합니다.

✅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비용

항목금액

신청 수수료	약 1~2만 원 수준
송달료	보통 4,000원 ~ 8,000원
합계	약 2~3만 원 이내

✅ 일반 소송 대비 매우 저렴하고, 서류만 준비되면 2주 안에 등기 완료 가능

✅ 임차권등기명령 후 주의사항

• 이사 당일 이전에 반드시 신청 완료 또는 접수할 것
• 등기 후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은 별도로 가능
• 임차권 등기 상태에서는 전세대출이나 신규 전입신고 제약 발생 가능
• 등기를 말소하려면 반드시 보증금을 전액 반환받은 후 말소 신청 필요

✅ 임차권등기명령 실제 사례로 보는 이해

"보증금 1,000만 원을 받지 못했는데, 이사를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.
이사 하루 전날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했고, 일주일 뒤 등기소에서 임차권 등기를 완료했습니다.
이후 경매 절차에서도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어 보증금을 모두 회수했어요."

이처럼 적절한 시기에 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보증금 보호의 핵심 열쇠가 됩니다.

✅ 임차권등기명령 세입자라면 꼭 알고 있어야 할 ‘보증금 보호의 방패막이’

임대차 계약이 끝났는데도 보증금을 못 받고 떠나야 하는 상황은
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.
이때 임차권등기명령은 법이 보장한 정당한 권리이며,
세입자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보호 수단입니다.

법률 지식이 없더라도 절차가 간단하고 비용도 저렴하기 때문에,
조금만 준비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.
혹시나 모를 위험에 대비해 이 제도를 꼭 기억해두세요.